“일본, 경제 보복 조치를 과거사 문제 아닌 기술적 문제로 축소시키는 전략”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일 양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외교적 협의의 공간이 좁아진 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어렵게 만든 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비우호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어렵게 만든 안’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 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일본은 사실상 거부했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지난달 4일 처음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 애초 과거사 문제를 붙였는데 이제 축소시켜서 기술적인 문제로 한정시킨다”며 “그럼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 안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게 일본 측 전략이다”라고 했다. 일본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가 아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미비하다는 기술적인 안보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강제징용과 이 문제가 별개라고 한다”며 “하지만 내심 이 문제와 강제징용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주장대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선의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격앙된 상황에서 장기 전략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로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밟는 것을 지켜보면서 혹시 일본이 이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우리로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