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9.8.3 연합뉴스
이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서 그 예로 ▲소재·부품 산업 분야의 특정 국가 의존 탈피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제 마련 ▲제조업 육성 ▲청장년 일자리 확산을 꼽았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경기 대처, 민생 안정, 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