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등 통과

넉 달 동안 개점휴업을 이어온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46건의 법안과 각종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국회가 지난 4월 5일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것은 119일 만이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진통 끝에 9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헌정 사상 추경 늑장 처리 2위 불명예 기록이다.

국회는 이날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 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했고, 1조 3876억원을 감액, 총 8568억원을 순감해 처리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고, 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농식품 안정자금,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을 늘렸다.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

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석인원 228명이 모두 찬성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넉 달 동안 쌓이고 쌓인 민생법안도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택시 사납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택시발전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는 의료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 전문가 구성 비율을 늘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등을 처리했다.

또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기업 활력 제고법 ▲바이오 의약품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일·가정 양립법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를 잡지 않아 사실상 표결 무산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철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이근동 위원 선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김상국 위원 추천안 등도 처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