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후보 검증 비공개 청문회 어떤가/전경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8-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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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 전경하 논설위원

한 전직 장관이 2010년대 장관이 될 때 그의 딸은 직장을 관뒀다. 대기업 계열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들어갔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로 회사 전체에 신분이 노출됐고 의혹이 뒤따랐다. 딸은 “아빠는 장관이 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뭐냐”고 항의하고는 유학을 떠났다.

2000년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 전직 장관에게 왜 입각을 안 하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장관 한 번 하면 됐지 뭐하러 자식들 신상 다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느냐’며 극구 반대했다고 답했다. 해외 유학 시절 태어난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가문의 영광이 돼야 할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문의 굴욕이 되곤 한다. 인사청문회가 싫어 장관 후보를 고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문이다.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5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물론 장관 국무위원과 장관급 후보자로 확대됐다. 20년 된 인사청문회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행여나 싶어 아들을 군대에 보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올해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가짜·부실 학회에 참가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철회됐다. 주무 부처 관련 의혹이나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유효하다.

후보자들에 따르면 청문회 요청 서류에는 며느리의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4촌 이내 친인척의 해외여행 기록과 경비 출처, 사돈의 성적 증명서 등도 있었다. 후보자들이 낼 수 없는, 아니 내야 할 필요가 없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심보는 뭘까. 어차피 임명될 사람,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최대한 흠집을 내보자는 의도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급) 16명의 임명이 강행됐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까지 했다.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만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야당도 어차피 임명될 사람이라는 생각이었는지 막판에는 민원성 질의를 쏟아 낸다.

이달 중으로 개각이 발표되고 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3기 내각인데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이번 인사청문회도 대단히 지루할 거다. 그간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응답해 국민들에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동안 인사 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이 바뀌었으니 이번에는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려나. 그러나 ‘회전문식 인사’가 있는 데다 혹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답정너’(답이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해)식 임명 강행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치에만 능하고 미래 비전이나 정책 능력은 없는 장관, 그 장관의 입맛에 맞춘 정책들이 난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고쳐야 한다. 의원 겸직 장관이 여럿 나왔으니 본인들도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무엇이 가장 아픈지, 무엇이 가장 억울한지 다 알 거다. 공직 수행에 악영향을 피하려면 억울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면 어떤가. 현재 인사청문회법에도 후보자 등의 보호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 조항이 있다. 이번에 실험해 보자.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청와대가 제시한 병역 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7대 원칙은 지킨 후보여야 한다. 국민이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야 밀린 세금을 내고,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이 된 뒤에야 주식을 파는 등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노릇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알고도 후보로 내세웠다면 국민에 대한 우롱이요, 몰랐다면 무능이다.

사생활과 정책 수행 능력을 분리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14년 재임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사생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프랑스 국민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아닌, 이를 보도한 주간지를 비난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높은 도덕성이 정책 수행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수준은 곤란하다. 추궁과 검증의 내용과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lark3@seoul.co.kr
2019-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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