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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변심?… 힘받는 아베의 개헌 발의선

야권의 변심?… 힘받는 아베의 개헌 발의선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28 23:46
업데이트 2019-07-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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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 대표 “개헌 논의 진행할 것”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국민민주당 홈페이지>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국민민주당 홈페이지>
참의원 선거서 24석 확보 ‘캐스팅보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안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야권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베 진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장을 강성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총공세를 위한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1차적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던 국민민주당 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인터넷 방송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도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 아베 총리와 부딪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민주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다마키 대표의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이 개헌으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다마키 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희망의당과 민진당이 합당해 탄생한 국민민주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전체 24석을 보유해 최소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현재 개헌세력 의석이 160석으로 3분의2(164석)에 4석 못 미치는 가운데 국민민주당이 개헌 쪽으로 넘어오면 아베 총리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나 ‘헌법 9조 개헌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 등의 반발이 커서 향후 추이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직접 하기 힘든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지난 26일 인터넷 방송에 나와 헌법 개정을 위해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의 최종 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라면서 “힘있는 분을 의장으로 내세워 국회가 헌법 개정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의원 의장은 통상 국회해산이나 중의원 선거 후가 아니면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야권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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