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동의안 필요없어 ‘무게’…새 부대 파병 여론 소모전 최소화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파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법률적 검토를 해 왔다”면서 “그 결과 청해부대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연이어 공격을 당하면서 위협이 증대되자 지난 6월부터 자체적인 파병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 청해부대 파병으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청해부대를 염두에 둔 것은 새 부대를 파병한다면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여론과 시간 지연 등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한국 선박의 안전한 활동 보장과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것도 청해부대의 임무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아덴만 해역을 오가며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항 예정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청해부대 파병에 대비해 무기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민간 상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때 청해부대 파병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외에 다른 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