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남한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였다고 남측을 지목하며 비난에 나섰다. 특히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비판의 강도를 노골적으로 높였다. 지난 23일에도 기존 주력 잠수함의 2배 크기의 신형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 가능성을 드러냈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총 40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북한으로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자극 및 우려의 대목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1일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 역시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남측을 거세게 비난했다. 최근 1~2년 사이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7·27 정전협정 66주년을 맞는 여전히 전쟁 중단 상태의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이 아닌, 남측을 지목해서 비판한 것에는 ‘미국을 겨냥한 외곽 때리기’ 등 정교한 퍼포먼스일 수 있다. 다음달 초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도 당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이 예상돼 자연스럽게 북미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지만, 북한은 불참을 통보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실무협상 등 대화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는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를 통해 다져놓은 신뢰와 협력관계의 기틀이 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에 더이상 군사적 대결이 없음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대사건이었다. 설령 한반도 주변 정세가 힘들어지고, 대화 진행이 주춤하더라도 9·19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상호존중 및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더욱 다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남북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남북군사합의의 정신과 원칙, 구체적인 행동을 되짚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조속히 실무회담을 열어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상호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