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동의하지만 내용 면밀히 살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마쳤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대검 간부만 참석했고, 퇴임사도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로 갈음한 조촐한 퇴임식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크게 반발했던 문 총장은 마지막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2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봐주신 우리 구성원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야 해서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5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자 반발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열었다. 여기서도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사건을 사과하며 검찰의 과오를 청산하는데 힘썼다. 형제복지원 원장이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만들었고, 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했다.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주요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