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5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5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조찬 회동을 진행한 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핵심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 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를 변경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는 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