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정치인의 말로/이종락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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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 이종락 논설위원

국내 정치와 외교의 상관관계는 늘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고, 세계화·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외교문제도 일반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가 됐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외교가 ‘내치의 시녀’가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외교문제를 일으켜 국내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행보가 그런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외교문제를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당시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했던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발표가 있던 날(9일)의 그 당혹함을 잊을 수가 없다. 신각수 주일대사도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어떤 언질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토 수호 의지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당시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견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첨예한 현안도 없었는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오히려 지지도 상승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방문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봤고, 임기 7개월 남긴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다 일왕의 사죄 요구, 일본 폄하 발언까지 더해 비교적 순탄했던 한일 관계의 균열을 본격화한 장본인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일본 국내 극우 정서에 편승하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활용해 왔다. 2014년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의 내용을 부정하는 등 일본 내 극우파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경제보복 카드를 들고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는 순간에 대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출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정족수인 의석 3분2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카드를 일찍 들고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낙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60대 고령 부부들은 향후 30년을 더 살려면 연금 2000만엔(약 2억원)이 모자란다”는 금융청의 발표와 소비세 인상(8%에서 10%) 문제로 의외로 고전해 선거에 외교문제를 이용한 경향이 짙다. 6년 7개월째 총리의 권좌에 앉아 있는 아베 총리지만 한일 관계를 거론할 때마다 한일 국민들은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이나 사이고 다카모리와 동일시해 기억할 것이다.

국내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앞장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도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회’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내년 총선을 기획하고 있는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까지 했던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는 나라가 있다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냉정해야 할 여권 인사들이 이번 한일 갈등을 내년 총선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실제로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내년 총선은 경제 이슈로 여당이 고전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선거가 유리하게 됐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은 “일본과 본격적인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국내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 안타깝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선동 없이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등 ‘조용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중소마트와 식당 등 5만여 상점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 며칠 호들갑떨다가 마는 정치인보다 일본에 실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애국을 몸소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들은 외교문제를 선거 같은 자신들의 안위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jrlee@seoul.co.kr
2019-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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