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추천 최임위 노동자위원 5명 사퇴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들도 “그만 두겠다”
한국노총 이의제기서 제출 및 재심의 요구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 추천 최임위 위원이었던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5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 즉각 (최임위 노동자위원) 총사퇴하기로 결의를 했다”면서 “현재의 최임위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 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한다면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 전과 후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라면서 “특히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다.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 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부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용·절차상 많은 문제와 하자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이 전원 참석해 표결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법이 정한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기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경제 상황’, ‘국민의 여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도개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이 마치 결정기준인 듯 언급하였지만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니다”라면서 “위원장이 언급한 결정기준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최임위에서 지금껏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다만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과 최임위 운영에 대한 항의를 담아서 민주노총 소속 3명은 최임위 노동자위원을 사퇴한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 역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9명이다. 민주노총 추천 4명과 한국노총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양대 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전원사퇴로 이어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