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일본 경제보복, 21세기판 정한론인가/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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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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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공식화하면서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퇴행적 조치를 놓고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무수한 분석이 나오지만, 아베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선 집권 자민당의 역사를 보자. 일본의 정통 보수파는 전후 평화·경제 우선주의를 통해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록히드사 뇌물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 사가와규빈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 시기를 전후해 자민당의 비주류 세력이었던 개헌파, 즉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는 일군의 극우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개헌파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닥친 일본의 장기 침체 속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9·11테러, 북한 핵실험 등을 근거로 개헌론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이 개헌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 현 총리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인물은 150년 전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이다.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평생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꿈꿨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였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으로 3년간 복역한 전력을 갖고 있다.

주지해야 할 것은 일본 극우세력의 본산이자 싱크탱크인 ‘일본회의’다.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역임했고 지난해 가을 3연임 총리에 성공한 뒤 일본회의 출신들을 내각에 포진시키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일본 국회의원 중 260명 정도가 일본회의 회원이고 아베를 포함해 각료 14명 정도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철학적·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아베 총리는 2020년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묘한 시기 대한 경제보복은 아베 정권이 원하는 개헌의 자양분이자 동력이다. 일본 내 팽배한 혐한 분위기를 이용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 개헌이 가능한 3분의2 의석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3연임 총리 장수 비결은 ‘북풍’(北風), 즉 북한 때리기였다. 안보에 민감한 자국의 분위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고단수 전략이다.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냉전 기류가 완화되면서 북한 대신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 내부에서 정교한 준비 작업이 선행돼 왔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긴급합동회의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당정회의 격인 이 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규제 이야기가 공식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당시 마사키 아카이케 자민당 문부과학부 회장은 회의 직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대한 불소 수출을 막으면 한국이 아파할 것”이란 취지로 발언을 했다. 마사키 회장 역시 일본 극우세력의 싱크탱크인 일본회의의 사무차장이다.

일본이 다음달부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1112개 핵심 부품ㆍ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힘으로 일본을 주저앉힌 것처럼 한국 경제의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에 불안을 야기하고 내년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친일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권의 정교한 움직임은 150년 전 일본에서 횡행했던 정한론이 21세기에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전쟁 와중에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분열 양상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충분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됐다는 점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우려할 것은 내부 분열이다. 초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oilman@seoul.co.kr
2019-07-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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