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무역분쟁 확전 선포…대화 통한 해결 난망, 총력전 전개를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지난 12일의 한일 간 과장급 협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은 한국이 요구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 “철회 요구가 없었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했다. 일본은 나아가 안보 우방국가에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일본 내 절차를 거쳐 8월 15일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1100개 품목에 수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한국의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뺨치는 일본의 뻔뻔한 대한국 무역분쟁의 확전 선포나 다름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NSC는 한국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하겠지만 잘못이 없다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안에 일본은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심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제2탄, 3탄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복의 연쇄는 한일의 파국을 부른다. 일본의 자발적인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의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보복 강도를 높이려는 태세로 봐선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일 공산은 낮다. 일본의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공세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반도체 부품 관련 긴급 소요 예산안 1214억원의 조기 통과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한 여야가 한 몸이 돼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이 문제는 한일 양자가 푼다는 입장을 견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되 국제사회에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입장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 제재 품목의 수출 등 일본의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야 한다. 대일 의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제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국, 대만 등과도 반도체 부품의 조달을 위한 협력 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내의 철저하고 똘똘 뭉치는 대비, 국제 협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