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대북제재 언급 왜

아베 “한국,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
자국 화학물질 북한 유입 가능성 흘려
여론 분열 등 한국 흔들기도 노린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부터 한국에 대해 발동한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보복’ 외에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또 다른 이유로 들고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북한을 소재로 끌어들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7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지TV의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용공 문제를 보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 사회자가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수출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바람잡이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국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들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내용의 경제제재를 발효하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첫 번째로 밝힌 신뢰관계 부분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임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든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발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흔드는 한편 한일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일본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국 안보 차원의 문제를 이유로 갖다 댄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포괄적인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이때도 주요 명분으로 ‘한국의 허술한 대북제재 이행 가능성’을 들고 나올 공산이 커졌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 당수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