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36개 회원국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규제 준수 여부를 다른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다. 이번 방한에서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7개 은행을 평가한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은행권 조사가 끝나면 다른 금융권도 조사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내년 4월쯤 발표된다.
FATF의 부정적 평가는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융사는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신뢰도 등에 타격을 입는다.
FATF의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중 가장 센 제재를 받는 나라는 북한이다. 사실상의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에 해외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퇴출이다. 그다음 단계 제재를 이란, 다음 단계를 파키스탄·캄보디아 등 12개 국가가 받는다.
한국은 테러 등에서 벗어나 있고, ‘김치 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싼 현상)인 암호화폐는 FATF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나왔기에 관련 우려가 적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2014~2017년 FATF 의장이었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시스템 등에서 지적이 나올 텐데 부패방지를 위해 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디딤돌”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의심스러운 자금이 들어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FIU가 이를 분석해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종종 보고 누락이 발생한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2017년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약 12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자금세탁 방지 등 국제금융결제망은 사실상 미국이 관장한다. FATF는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 대해 금융사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거래는 당국에 보고하라고 권고하지만, 한국은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더러운 자금’을 찾아낼 중요한 단서가 금융사에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이를 놓쳐 왔다. 이래저래 금융사 업무가 늘어나게 됐다. 관련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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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