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