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보고 및 은폐 없었다” 판단
“북한 선원, 해경에 ‘표류했다’ 거짓말”
“군 브리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표현”
합참의장 등 엄중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23사단장 및 1함대사령관 징계 회부

정부가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매뉴얼 따랐지만 운용 미흡으로 경계작전 실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 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오후 7시 18분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구역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오후 8시 6분부터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됐지만,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허위보고 및 은폐 없었다고 결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병환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군·해경 경계작전 관련자 엄중 문책키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경두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경두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가용전력 운용 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 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