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제 완화 한전, 전기요금 인상 ‘군불 때기’

입력 : ㅣ 수정 :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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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가결
“원료값 인상 반영 안 돼 과소비 부추겨”
최승국 사외이사 “적자 피할 방안 강구”
업계 “세금으로 요금 할인은 조삼모사”
“요금 올리되 요금제 선택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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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을 1만원가량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전이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8일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가결했다고 밝혀 요금제 수정에 본격 나설 것을 밝혔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며 “(낮은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보고서가 언급한 전기 구입단가와 수매 판매단가의 디커플링(Decoupling·비동조화) 현상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수차례 언급한 ‘두부장수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평소 김 사장은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두부가 콩보다 싸다”며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30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외국과 비교해서도 요금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h당 우리나라는 0.109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1659달러)은 물론 미국(0.1289달러)보다도 싸다. 반면 2010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전력 소비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전이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 해 요금 할인 총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요금을 더 낼 수 있는지 물어보면 지불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다”며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적절히 부담시키고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국 한전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에 앞서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돼야 하며 (한전이)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전기요금 할인 몫을 한전이 부담하게 한 뒤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조삼모사식’ 대처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누진제 개편안 의결이 일주일가량 미뤄졌지만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7월 초 약관 개정이 인가되더라도 요금 할인 기간을 소급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누진 구간 확대안을 8월 중순 확정했지만 새 요금제를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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