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입장차 커 최종 협상타결 여부는 안갯속
트럼프-시진핑 ‘팽팽한 기 싸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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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11시 5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지난달 초 이후 중단됐던 양국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구매했으면 하는 제품 리스트를 중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따라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당초 공언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도 추가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상황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지난달 9∼10일 워싱턴DC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미중 고위급 협상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전 11시 50분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사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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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이로 인해 세계경제에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로 두 나라는 추가관세 카드와 희토류 금수 압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예정되면서 최근 시장에는 낙관론이 우세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오사카에서 마주한 두 정상은 공개적인 신경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를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중국 통신대기업)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시 주석은 G20 공식세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은 중요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질적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5대 조치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무역협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운명의 정상회담 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어젯밤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함께 있었다. 어젯밤에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말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밝히며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회담 시작전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중미는 협력을 해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싸우면 서로 손해를 본다”고 말해 휴전 선언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낮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사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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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06.28 오사카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천문학적 액수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과 각종 분야에서 중국이 유지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 국방, 기술, 인권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밀려 고전 중인 시 주석은 일정수준 미국에 대한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굴욕적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선택 앞에는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에서 중국은 반드시 자기의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담판은 반드시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