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싼 자재로 손해 보전”
“단기 효과… 주택 공급·질·시기 문제 돼”
‘로또 분양’에 프리미엄 뛰어 투기 조장
지방 더 침체…참여정부 전철 지적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지난 26일 내비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통제로 단기적인 집값 안정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과 질, 시기 등에 문제가 생겨 집값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택진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은 27일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선 돈 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만큼, 분양을 늦추거나 공급량을 줄이고 싼 자재원가를 쓰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분양가 규제 대상인 강남은 개포주공4단지(개포그랑자이), 서초무지개아파트(서초그랑자이) 등이 분양 일정도 잡지 못하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와 반대로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일부 수요자(고객)가 ‘로또 분양’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순 있지만 주변시세와의 갭이 큰 만큼 결국 프리미엄이 붙어 오히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를 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지난해 분양가를 대폭 낮췄던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대표적이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12억~14억원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7억원 안팎이 낮아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리며 ‘7억 로또’라 불리면서 평균 경쟁률 25대1로 1순위 마감한 바 있다.

선분양 가격을 놓고 정부 통제를 받느니 가격은 올라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후분양으로 돌리는 곳도 늘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 역시 결국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분양은 일반분양을 통해 조달하는 사업비 대신 대출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금여력이 있고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이 보장되는 일부 강남 단지만 가능하다. 서민 주거지역이나 지방은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할 수 있다. 중견 건설사 A임원은 “가뜩이나 현재도 서울과 지방의 분양 열기 양극화가 심한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까지 적용되면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 시장은 더 침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에도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 아파트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당시 이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거기에 2008년 금융위기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급증, 시장의 대혼란이 발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