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인터뷰 1] “핵 버리면 잘 살수 있다는 헛소리만”

입력 : ㅣ 수정 : 2019-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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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기관지이다.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인터뷰는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북한과 미국 간 교착 상태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살피려고 기획된 것이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언론 매체와 조선신보가 지난 4개월간 미국과 남한을 향해 수많은 언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조차도 언설의 분석에 쩔쩔 매는 게 현실이다.

25년 동안 도쿄와 평양을 오가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의 현장 취재를 해온 김 편집국장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미 대화 연말 시한의 진의, 북미 톱다운 대화 가능성, 비핵화 정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최근의 북미·남북 현안에 대해 황성기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장, 김태균 도쿄 특파원이 2시간 동안 김지영 편집국장과 만났다. 인터뷰는 도쿄에서 지난 26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를 뜻하는 ‘조미’ 같은 표현은 그대로 살렸다.)
Q: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자는 의지로 볼 수 있나.

A: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 다 나와 있다. 인내심을 갖고 연말까지 3치 조미(북미) 수뇌(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 용단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친서는 두 수뇌들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조선(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했다. 조선의 최고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지금도 여전히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3차 수뇌회담 개최를 위해 셈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미국 측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그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A: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사람은 사심이 없이 진실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나오면 진심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외교활동에서도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의 외교철학을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진심 외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미 두 나라가 이렇게 적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두 나라의 이익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역사적 사명을 지닌 정치가로서 함께 해보자. 이렇게 ‘진심 외교’를 했을 것이고 친서도 그러한 진심의 표현일 것이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은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의 저항과 방해를 억제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미국의 외교는 진심외교가 아니라 패권 추구의 수단이며 그 원동력은 이기심이다. 상대에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고 비핵화 논의에서는 조선에 대하여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기 나름의 ‘국익’을 주장하며 협상에 난관을 조성한다. 그런 만큼 오랜 적대에 기인한 불신의 장벽을 넘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자면 톱다운이 매우 중요하다. 김 위원장 친서는 그러한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어넣어준 것이라고 본다. 새 결단을 내리는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위원장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유를 뭐라고 보나.

A: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나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한 데 있다. 미국은 2018년 6월 조미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한반도)를 비핵화할 의지가 없었다. 실제로는 조선에 대하여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강요하려고 했다. 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 즉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앞에서 발표한 공약이다. 이것들은 조미 공동의 과제이며, 해결을 위해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조선만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남(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관계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 조선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하게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팀은 조선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만 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들 뜻대로 되면 보상하겠다고만 한다. 조선이 일방적으로 굴복하면 적대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지금 비핵화를 논하고 있는데 조선반도를 핵화한 장본인은 미국이다. 조선반도에 핵을 끌어들이고 조선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선이 억지력으로서 핵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제압하는 힘을 조선이 버리면 조미관계가 좋아진다고 거꾸로 말한다.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은 지속시키겠다는 소리나 같다.

Q: 미국이 꺼낸 빅딜문서의 내용은 뭔가.

A: 핵무기,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조선은 없다고 하는데도 생화학무기도 폐기하라고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도 전직시키라고 한다. 저들의 요구만 나열했다. 이건 딜이 아니다. 항복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이 해야 하는 것 밖에 없었다.

Q: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이 빅딜 카드를 꺼낸 것은 비핵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봤나.

A: 그 사람들은 조선이 일방적으로 핵을 버림으로써 자기들 위험이 가셔지는, 그런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70년에 걸쳐 미국이 조선을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조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걸 알게 됐고 (핵·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겨냥하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 것이다. 미국의 협상팀은 하노이 회담에서 조선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뇌회담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요인, 배경은 그대로 남아 있다.

Q: 미국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란.

A: 조선 입장에서 보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핵무기도 ICBM도 가질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 핵전쟁의 우려를 완전히 가시기 위해 너희(미국)는 뭐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 군사분야에서의 행동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쟁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국제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협상팀은 저들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그들은 미국이 비핵화를 향해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조선 측에 제안해야 한다. 하노이에서 조선은 더 이상 핵무기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제안했다. 그러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성립될 수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의 전문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 이것이 조미가 수뇌급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전제다. 안전담보 제공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단계별 행동조치들을 조선 측에 제시하는것은 미국의 몫이다. 미국 협상팀은 비핵화의 개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빅딜문서까지 작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조선에 대한 안전 담보 제공을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무장관도 안보담당보좌관도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밝은 미래가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만 하는데 말이 안된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걸 버리면 잘 살 수 있다는 헛소리만 한다.

정리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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