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 반대했던 민주당, 조국은?

입력 : ㅣ 수정 : 2019-06-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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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6.20 연합뉴스

▲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6.20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 수석이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201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반대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을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일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를 하다시피 한 인물이라 사법개혁 적임자로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그 뜻을 거두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닌,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면서 “권재진 수석은 단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양쪽 집안 가족들끼리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중략) 이런 인사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과 관련한 이런 저런 말은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전례를 들어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인사라서 국민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2011년 상황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조 수석이 장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사태로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조현옥 수석만 교체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유력설까지 제기되자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면서 “조국 법무장관 현실화는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며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문 대통령이 정식으로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없는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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