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망 중3생 혼란 우려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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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전북도교육청과 전주 상산고가 법적 다툼을 예고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 계획에 차질과 혼란이 우려된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초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7월 중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으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전제로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 전북교육의 힘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면 상산고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하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 확실시 된다.

이때문에 9월 7일 발표해야 할 상산고 입학전형요강 발표가 지연되거나 임시로 부여받은 학교지위를 토대로 입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혼란이 우려된다.

상산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3생 학부모와 학생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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