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전 잇단 사고에 신뢰 추락…경쟁 입찰로 단독수주 물 건너가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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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UAE원전 정비 수주
주도권 노린 UAE, 계약조건 일부 변경
원자력안전硏 “60년 계약설 결국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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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 12월 프랑스, 일본 등과 경합한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입찰에 성공했다. 중동 최초의 원전 건설 입찰이자 한국 원전산업 사상 첫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4기 총 5600㎿ 규모로 UAE 발전용량의 약 25%를 차지하게 된다. 1호기는 지난해 준공했고, 현재 2·3·4호기 건설이 진행 중이다.

원전의 ‘심장’에 해당하는 원자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유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다. 원전 건설과 설계뿐 아니라 준공 후 유지 보수와 고장 수리 등을 맡는 장기정비계약(LTMA)까지 ‘통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2016년 LTMA와 함께 핵심 운영권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계약(OSSA)을 따내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바라카 원전 사업으로 향후 60년간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 효과는 21조원, 후속 효과는 72조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뒤따랐다.

그러나 UAE가 2017년 정비계약을 수의가 아닌 경쟁 입찰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계약 형태 역시 LTMA에서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으로 변경되면서 단독 수주가 아닌 복수 업체가 사업을 나눠 맡게 됐다.

LTMA는 한수원 등이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를 대신해 정비 등 원전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다. 반면 LTMSA는 나와가 원전 정비를 총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파견받는 체계다. LTMA는 일괄 수주, LTMSA는 일감 나눠 받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계약 예상 기간이 10~15년에서 5년으로, 규모도 2조~3조원에서 수천억원대로 쪼그라든 이유다. 대신 우리나라와 경쟁했던 미국 얼라이드파워나 영국 두산밥콕이 정비 사업의 일부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UAE가 계약 형태를 변경한 것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의 측면이 다분하다. ‘바라카 원전 운영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미국 등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원전 사고로 인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UAE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은 ‘60년 계약설’을 떠든 건 ‘물건을 팔았으니 평생 AS까지 도맡았다’고 허풍을 친 격”이라면서 “최근 한빛 1호기 사고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 UAE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이 UAE의 이러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UAE가 우리 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탈원전 정책을 빌미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주도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에 대한 UAE의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라면서 “신뢰 관계가 유지됐다면 건설을 맡은 한국을 우선순위에 뒀을 것이고 정비 계약 기간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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