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들, 징계 중단해달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입력 : ㅣ 수정 : 2019-06-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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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 심사 중인 현직 판사 10명이 재판 진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24일 심의 기일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일 징계 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법관징계법 20조에 따른 ‘징계 절차 정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20조 2항에 따르면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징계 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이 이 조항에 따라 징계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 일정을 검토한 뒤 다음 심의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징계 심사를 받는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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