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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정부와 국민 사이의 벽을 허물려면/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정부와 국민 사이의 벽을 허물려면/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입력 2019-06-23 22:52
업데이트 2019-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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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394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진입선이라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도 1조 5300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외형적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일궜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회적 양극화는 봉합되지 않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과거 우리에게는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며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됐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압축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환부가 곪아 터지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단독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야 하고 정부와 국민이 목표를 함께 고민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정부혁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 첫걸음으로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허물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해법으로 ‘3C’를 제안한다.

먼저 국민과 정부 간 진심 어린 ‘공감’(compassion)이다. 세계적인 비언어 소통 전문가인 폴 에크먼(84)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43개의 미세한 얼굴 근육을 활용해 19가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말로 기뻐서 웃는 미소는 단 한 가지인데, 놀랍게도 이를 접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이처럼 진정한 공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넘어 심리적 유대로까지 이어진다.

다음으로 ‘공동체’(community)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국정 참여를 요청하면 과연 몇 명이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때 공동체 정신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공동체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고리다. 국민들이 입법·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공동체 연대성은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꼴찌다. 어느 때부터인가 공동체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이제부터라도 공동체 의식을 깨워야 한다.

마지막 해법은 ‘공동창조’(co-creation)다.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뤄 가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사회적경제를 이뤄 가는 협동조합이나 생활 속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리빙랩, 미국 정부가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만든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은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를 통해 문화·예술·학문 간 경계의 벽이 무너졌고 인류의 큰 진보를 일궈 냈다.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이 철거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 2019년의 대한민국 또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을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도 달성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정부혁신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우리 내부의 벽을 허물고자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2019-06-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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