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북,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화답해야

[사설] 북,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화답해야

입력 2019-06-21 18:21
업데이트 2019-06-21 18: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인 우의를 과시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담으로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이끌어 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남북정상회담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역대 최고 수준 의전으로 가득 찬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평양을 떠났다. 엄청난 환영 인파와 대대적인 행사로 환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영빈관으로 추정되는 ‘금수산영빈관’을 숙소로 제공한 것도 상징적이라 하겠다. 북·중 수교 70주년의 의미를 뛰어넘는 황제급 의전으로 우의를 과시한 셈이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렸다. 두 정상은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정상회담의 의미를 끌어올렸다.

북·중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타날 것이다. 회의를 통해 북의 의중과 중국의 이해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가 향후 일정 기간 북핵 논의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의 발언으로 볼 때 이번 회담이 결과는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조선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반도 문제에 정치적인 해결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시 주석과 만남을 계기로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남·북·미·중 4자의 틀로 확대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보복 협박에 중국이 희토류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미국이 홍콩과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시나리오들을 경계하며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G20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과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분석해 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후원을 배경으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만의 창의적인 복안을 찾아야 한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도 화답할 때가 됐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