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미중 갈등 앞에 선 한일/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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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대두하던 아테네와 그를 억누르려던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존의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패권국 미국과 강대국 중국의 신냉전은 불가피한가. 미중 무역 마찰이 경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군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해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초당적 시각이 미국에서 강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과의 결정적 차이는 미중이 양측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갈등은 미중 각각과 밀접한 정치경제 관계를 구축해 온 주변국들에 상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둔 한국일 것이다. 한국의 무역 중 중국은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는데, 미일과의 무역액 합보다 크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승인’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뒤 중국의 보복을 경험해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나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전쟁 때 미국은 유엔군을 조직하고 한국을 구했다. 한국의 안보상 미국이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다. 냉전기 남북은 팽팽히 대립했지만, 냉전 종식과 함께 남한의 대북 우위는 확고해졌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관계도 튼튼히 함으로써 남한 주도로 남북 평화공존을 관리하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방향을 잡아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런 한국 외교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아 남북경협을 통한 남한 주도의 평화공존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한국 외교가 쌓아 온 외교전략의 기초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비핵화를 위해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미중 협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보다 완충국가로서 북한의 존재를 재평가할지도 모른다. 북한도 비핵화를 내세워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협 획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난해 포기했던 핵·경제건설의 병진노선으로 회귀해 버릴 수도 있다.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지만 확보된다면 북한으로선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입각해 북중과 대립하는 선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일본에선 한국이 친중국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1948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이 지속적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한 발전의 수확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관계 악화를 어떻게든 막고 싶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한정돼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 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미중 신냉전’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에 더 낫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 냉전으로 복귀하는 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문제는 한일 모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이는 데 있다. 신냉전이 되지 않도록 한일이 미중을 설득하고, 고민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한일 공동 대처의 가능성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이 양국 간 역사 문제라고 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과감히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06-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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