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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이민자 ‘이면 합의’ 끝내 인정한 멕시코

미국과의 이민자 ‘이면 합의’ 끝내 인정한 멕시코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6-16 14:59
업데이트 2019-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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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후아레스와 미 텍사스주 앨패소 사이의 국경을 넘기 위해 리오 브라보 강을 건너고 있다. 2019.06.16 앨패소 AP 연합뉴스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후아레스와 미 텍사스주 앨패소 사이의 국경을 넘기 위해 리오 브라보 강을 건너고 있다. 2019.06.16 앨패소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미 이민자 차단을 위한 협상에 합의한 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중미 이민자를 미국 대신 멕시코로 망명시키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미국과의 추가 합의 문건을 공개했다. 양국은 지난 7일 중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고 그에 따라 멕시코는 6000명의 국가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의 미 유입 차단에 소극적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 10일부터 멕시코산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해 오는 10월까지 점진적으로 최대 25%까지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암로) 멕시코 대통령은 협상단을 급파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협정을 이끌어냈다.

미국 내에서 멕시코와의 이민 협상 내용이 결국 수개월 전에 나온 것을 재탕했다는 비난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간 이면 합의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멕시코는 이를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공개한 문건에는 양국 합의 45일 후 미국이 멕시코의 중미 이민자 억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합의가 실행되도록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안전한 제3국’ 조항과 비슷한 표현이 포함됐다.

그러나 에브라르드 장관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면서 이 문건은 양국 대통령이나 외교 수장이 아닌 멕시코 외교부 법률고문과 미 국무부 카운터파트가 서명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멕시코로 들어온 제3국 국민의 귀환 및 난민 지위 요구 처리와 관련한 양자 회담을 즉각적으로 열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브라르도 장관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멕시코 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원들은 추가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미·멕시코 합의가 멕시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발효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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