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이어 ‘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

“계류법안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바란다”
도입 77% 찬성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
한국·바른미래 “국민청원 정쟁 도구 전락”

청와대가 12일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정당해산 청원’ 답변에 이어 파행 중인 국회에 연이틀 책임론으로 압박한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히나 한편에선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일을 안 해도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관자인 국민은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민심이 반영된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청와대가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등 돌린 자유한국당을 겨눈 모양새다.

청와대는 전날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질책’이라고 언급해 한국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불렀다.

이날도 보수 야권은 ‘국민 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반격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 요건에 해당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언으로 규정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해 선거에 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