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정치부 차장
일견 공작새와 비슷하다.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쳐 이성을 유혹하거나 경쟁자를 위협하나 실제 부리로 쪼며 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성향 때문에 정부의 메시지는 매우 답답해 보인다. 물론 실제 대응 자체가 답답할 때도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대처는 다른 문제다. 미중 갈등은 한국에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라고 묻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이 아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실체 있는 압박이다. 미중 사이에서 정의로운 편을 고르거나 줄을 서는 게임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수출경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중의 압박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경제 하강 국면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미국의 반화웨이 동참 압박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발을 뺀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은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뜻에 따르도록 기업을 압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미중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 미중 한쪽을 자극하는 ‘섣부른 소신 외교’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섣부른 소신 외교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다. 소신 외교를 강조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015년 3월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에서 사드 국면에 대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 현대차 등이 중국에서 보복을 받았고 한한령은 여전하다.
물론 ‘전략적 모호함’은 장기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 금세기 동안 지속된다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결국 한쪽 편에 서야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외교·무역 다변화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다만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최근 기업이 정부라는 우산 없이 우박 맞은 꼴이 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국 IT 기업에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공급자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중국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낫다”는 재계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외교적 측면에서 전략적 모호함이 단기적 효과를 거두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미시적, 실질적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 기업도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외생 변수를 정부가 100% 통제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최소한 정부는 미중에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압박보다 외교 통로가 우선인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서 중국 공장을 타국으로 옮길 중소기업을 파악하고 기업 활동 저하에 대비해 재정 조기집행 등 최대한의 수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 경제장관이 일제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하방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각 분야마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하길 바란다. 무역 전쟁에서 총알은 결국 돈이다.
kdlrudwn@seoul.co.kr
2019-06-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