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발언으로 본 한미정상회담 의제

남북, 식량 지원·DMZ 사업 등 진전 땐 북미 대화 재개 돌파구 확보 배제 못 해
미중 갈등·비핵화 연계 땐 난제 가능성지난달 말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이 대북 협상 가능성 및 반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로 수렴되면서,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가능성과 통상 압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달 29일 제주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하노이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과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이달 5일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제품을 도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어 지난 7일 국방·군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는 두 이슈 모두에서 한층 진전된 언급을 했다. 북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5G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른 안보 영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요구했다.

이런 발언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시화되고, 정부 관계자들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렸다. 따라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논의하며 관계를 개선할 경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미중 갈등 국면과 비핵화 협상이 연계되면서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향을 볼때 직접적으로 반중 진영에 설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안보는 미국 우위, 무역은 중국 우위인 상황에서 한국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대화 재개의 메시지를 내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 방위비 협상 등의 문제에서는 압박을 해올 것”이라며 “공동보도문 등에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