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정부 역할 논란’ 전문가 진단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면서 한국에도 선택의 압박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당장 일방을 편들기보다 국가 이익을 규정·수호하는 외교 전략을 세우고 양국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는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중 한편을 선택한다면 당장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경제 보복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한국의 핵심 이익은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핵심 이익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는 미중 양국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만약 한국의 양자택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불신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북한 압박 전선에서 이탈해 대북 제재 이행에 소홀히 할 경우 비핵화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갈등은 한미중 3국 간 사안이지만 미중 갈등은 전 세계 문제”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우호국도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는 신중히 접근하는 반면 영국과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지하는 등 각국이 각자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섣불리 일방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기준 삼아 미중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중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어느 한 국가를 택해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양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자유무역질서를 근거로 미중 갈등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한국 입장에선 명분도 쌓을 수 있고 양국을 설득하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중 갈등의 단기적 대응은 기업에 자율로 맡기되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구조 개혁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냉전 갈등처럼 비화된다면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제 분업 구조를 조정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여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장기간 끌고가면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미중 갈등은 미국이 새로 구축하려는 세계 질서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미국 주도 질서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