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에서 글라스고대학의 교수였던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한 국가의 부는 개인의 이익(personal profit), 자유 시장(free market), 그리고 사회적 공익 프레임(The frame of the common good of society)에 의해 결정된다고 갈파하였고,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국부론’이 출간된 지 240여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 특정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분야 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스미스의 국부 창출의 세 가지 요건이 현대사회에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먼저 사람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일반적 명제에 따라 돈과 명예가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노력을 이끌어 내는 가장 큰 동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두 번째로, 자유시장이 국부의 근원임은 구소련의 붕괴가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개인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자유 경쟁을 보장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익 프레임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중요해진 가치다. 최근 ‘카풀’이나 ‘타다’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 사회적 공익을 최대화하는 프레임이 작동하기보다는 집단 이익을 내세우며 양보 없는 격돌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모두가 손해 보는 암울한 미래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제는 ‘제로섬’ 게임에서 ‘플러스섬’ 게임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노력과 함께 파이를 크게 키우는 전략이 병행돼야 할 때다.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나누는 방법에 지혜를 모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파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원천은 바로 사회적 공익 프레임인 과학기술이다. 황금은 땅속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된다고 한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황금을 채굴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요 연구개발이다.
세계 수준의 국내 반도체 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부터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국부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신산업 선점을 둘러싸고 국운을 건 싸움이 치열하다. 부존자원이 없고 강대국 틈에 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는 7월 4일 과총이 주최하는 국내 과학기술계 최대 포럼인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의 주제를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에 달렸다’로 정했다.
다가온 미래가 현재이고 지나간 미래가 과거다. 원시시대 수렵채취 시대의 사람들에겐 인류의 역사 전체가 미래였다. 다가올 미래도 우리 후손에게는 지나간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국부가 충만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보다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4.1% 늘어나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5%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과거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초 10%대 수준이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0% 선이 무너졌고, 2016년부터는 연간 1~4%대에 머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 정부는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예산(안)을 수립한다. 복지, 문화 등 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부 창출의 원천인 국가 연구개발 예산만큼은 적어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나기를 바란다.
2019-06-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