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 체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빙상계 ‘미투 운동’에서 촉발돼 지난 1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범부처 대책 발표, 2월 11일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그리고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까지 정부의 스포츠 혁신 방안이 일순간에 쏟아졌다. 현재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이란 방식으로 정부 주도의 스포츠 개혁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스포츠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하다. 그러나 이 권고안이 오히려 성실하고 묵묵하게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체육인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다.

체육계의 문제를 정상화한다는 명분 아래 제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에 따르면 체육계는 인권사각지대, 학습권 유린, 성적지상주의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며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일부 지도자의 (성)폭력 범죄 행위가 스포츠계에 만연한 현상이라고 규정하는 왜곡된 언론 보도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이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황색 저널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권고문의 내용을 예로 들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해 학생 선수, 일반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체육 축제 형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물론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문체부의 관리를 받지만 엄연히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있는 대회이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스포츠 발전의 산실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폐지하는 일은 그동안의 성과와 기여는 무시한 채 성적지상주의, 과열 경쟁 등의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증요법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또한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등위를 없애면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대회 형식을 바꾸는 일은 집의 외장을 바꾸는 일종의 전시 행정 정책으로,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대회 형식 변경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도 있기에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계, 체육계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학교 체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체육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체육 대회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 폐지 및 전국학생체육축제로의 전환이라는 성급한 권고안을 유보하고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