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낙관론서 한발 물러선 진단 왜

윤종원 수석 “경기 하강국면 바닥 다지기
대외 여건 따라 추가 하락·반등 가능성”

지난달까지 “경제 회복 추세” 낙관하다
무역전쟁 장기화되자 靑 상황 인식 전환
적극적 정책 강조… 이달 제조업전략 발표청와대가 9일 그동안의 경제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진단을 내놨다. ‘미중 무역전쟁’을 불확실해진 대외 여건의 주요인으로 꼽으며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조하며 한편으로 국회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가격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최근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올 들어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건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며 “2분기부터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무역마찰이 예상보다 심화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도 상황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윤 수석은 현 경기 상황과 관련해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한다”면서 “대외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 전망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수정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하락한 데 대해 “대외 여건 영향이 60~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7년 만에 적자를 보인 지난 4월 경상수지(-6억 6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어서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 600억 달러 내외 정도 흑자를 보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상수지 적자, 디플레이션 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 진단을 토대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수석은 “경제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기재부가 강조하는)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에 얽매이지 마라”고 지시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추산 추경 효과가 실제로 0.1% 포인트 상승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절실함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윤 수석은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차,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종별 혁신 방안 및 서비스업 혁신 방안, 포용금융 비전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