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In&Out] 2020년 총선의 프레임/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편집장

[글로벌 In&Out] 2020년 총선의 프레임/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편집장

입력 2019-06-04 17:34
업데이트 2019-06-05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편집장
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편집장
내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여야 핵심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다들 관심이 내년 총선에 집중돼 있다. 2020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정치적 프레임은 무엇일까.

한국의 첫 총선은 1948년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였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른 선거다. 유엔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 각각 총선을 결의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북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총선을 치렀고 남남갈등을 일으켰다. 좌파와 중도세력까지 민족 분단을 우려해 총선을 반대했다. 수많은 정치세력의 반대에도 정치참여율은 95% 이상이었다.

정치참여율이 예상치 않게 너무 높았다지만, 필자는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한국인들이 기억한 것은 해방이었다. 해방의 의미는 보통선거권 등 빼앗겼던 시민권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오직 일부 부유층과 친일파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인들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국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 보니 계급과 상관없이 태극기가 휘날리는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남쪽만의 선거이더라도 선거에 대한 욕망이 컸다. 이런 이유로 첫 총선에서 거의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상징적인 총선은 1954년 치른 제3대 국회의원 선거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실시된 이 총선에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사라진 것이었다. 즉 6·25전쟁 이후 남한의 경계선이 변하면서 아예 북쪽에 남은 지역구나 주민이 없어진 지역구들이 생겼다. 이전에 없었다가 막 생긴 지역구도 있었다. 모두 유권자의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된 것은 ‘전쟁’이었다. 민족 분단, 전쟁으로 발생한 빈곤, 치안 문제가 유권자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시민의 이 기억과 마음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은 쉽게 여당이 됐다.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은 고작 7.9%였다. 물론 이 선거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임명한 허정 전 내각총리 서리를 압박해 그가 선거 직전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한 적법하지 않은 선거였다. 그러나 사회적 큰 반발이 없었다. 당시 국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세 번째로 신기한 총선은 박정희의 첫 무대인 제6대 국회의원 선거다. 군부는 무소속 출마를 금지했다. 민주공화당이 등장했다. 최초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 선거의 결과는 오늘날 봐도 유의미하다. 전라남북 지역에서 그 당시 박정희에게 청신호를 켰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쿠데타에 크게 반발하지 않은 국민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2년 동안의 업적을 보고 경제성장 기대와 공산화 걱정을 해소했다. 그 안심하는 마음을 기억한 국민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에 표를 쉽게 내줬다.

다시 2020년 총선으로 돌아와 총선에 임하는 국민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설마 아직도 북한의 적화통일 계획에 불안해할까.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전후세대들이 이제 다수가 됐다. 이들은 6·25전쟁을 기억할 나이가 아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경제성장, 여수엑스포, 한일월드컵, 케이팝의 세계적인 확산, 지나친 교육 경쟁 때문에 번아웃된 청년기, 취업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잃어버린 삶의 재미 등이다.

2020년 선거 때 유권자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게 프레임을 짠 정치인들이 총선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제 한물간 “남북 대화 반대”라거나 “한미동맹 반대” 등의 프레임은 한국인들에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19-06-05 3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