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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분쟁으로 짙어진 수출 먹구름, 정교한 대책 내야

[사설] 미중 분쟁으로 짙어진 수출 먹구름, 정교한 대책 내야

입력 2019-06-03 22:38
업데이트 2019-06-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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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역시 이달부터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정보통신기업 화웨이를 압박하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에 대해 전면 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이런 ‘고래 싸움’에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이 전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면 3분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 또 끼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출은 전년 대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30% 넘게 축소된 가운데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4분의1이 넘는다. 이 바람에 상품과 서비스 수지 등을 합친 4월 경상수지는 83개월 만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 내수, 투자에 이어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잇따른 대중 관세 부과로 한국 수출이 연간 0.14%, 약 1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비중이 25%에 이르는 탓에 중국의 대미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추가로 타격을 입는 구조다. 향후 경기의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 추세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또다시 낙관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감안하면 한가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삼성 등이 수혜를 입었다지만 일시적일 수 있는 만큼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각화를 위한 정교한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2019-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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