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의 ‘저작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미생’의 작가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이 쓴소리를 시작했다. 윤 회장은 “불법 만화사이트 밤토끼가 단속에 걸려 폐쇄되자 바로 밤토끼2가 뜨더니, 그마저 차단되자 마루마루가 나오고 불법 사이트가 속출하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불법 사이트 차단은 신속함이 생명인데도 폐쇄 권한을 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눈 뜬 채 만화가의 권익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정부의 저작권 보호관리를 일원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에 재빨리 대응해 달라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국의 만화 시장 규모는 9000억원가량이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이 3000억원 이상으로 어림된다. 저작권 보호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국내외 사이트의 콘텐츠 불법 유통이 창작의욕을 꺾는다는 게 윤 회장의 생각이다.
저작권보호원 4층에는 ‘저작권 119’로 불리는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 각종 저작권 침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에 눈길이 간다. 전 세계 지도를 화면에 펼쳐놓고 각국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한류의 불법 유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현황판을 보면 한류의 불법 유통이 가장 많은 장르는 웹툰 및 만화가 4345개 사이트였고 영화 4009개, 방송 3354개 순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베끼기,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우선감시대상국’의 오명을 썼던 한국이 한류 번성을 계기로 저작권 선진국에 다가서고 있다. 문체부 문화산업국의 저작권과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저작권국으로 승격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외청인 저작권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지론이라고 한다. 한국의 문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17조원이다. 부가가치를 더하고, 저작권만 제대로 보호되면 1000조원 규모도 가능하다. 경제발전이 정체된 지금 문화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저작권 보호로 한류 창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2019-05-3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