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발원조 때 지역민 보호 제도 개선해야”
국내·외 NGO “라오스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문”지난해 7월 라오스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에 대해 라오스 정부가 지난 28일 “이 사고가 인재였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댐을 지은 SK건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조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추적해 온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일찍이 인재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며 라오스 정부 발표에 힘을 싣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사회·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의무화 등과 같은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댐 건설을 위해 라오스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사의 4개 주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 특수법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본 댐 조사 결과만 담겨 있고, 사고가 난 보조댐 쪽 결과는 빠져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도 현지 댐 건설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댐 건설 전문가인 리차드 미핸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도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 앞선 지난 3월 분통 치트마니 라오스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사고 현장 토양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토양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조사한 것처럼 토양 분석을 신중히 실시했다면, 우리는 댐 프로젝트를 완전히 거부했거나 댐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 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SK건설과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은 “기업에서도 이미 보험처리가 돼 있어 제공할 수 있는 보험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노코멘트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자금과 한국 기업의 시공 설계로 건설한 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SK건설이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5억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인근 지역 마을 여러 곳이 수몰됐다. 이 사고로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000여명이 발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