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등에 9조원대 무기 의회 승인 안 받고 팔겠다는 트럼프

입력 : ㅣ 수정 : 2019-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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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중도 지역에 추가 파병하는 미군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줄여 1500명선이라고 밝히고 폼페이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8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겠다고 공표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AFP 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중도 지역에 추가 파병하는 미군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줄여 1500명선이라고 밝히고 폼페이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8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겠다고 공표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AFP 자료사진

“이란의 사악한 행동이 무기들을 즉각 판매할 수 있게 만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발 위협을 빌미로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중동 동맹국들에 81억 달러(약 9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란의 사악한 행동을 핑계로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행동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내외 안전 보장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이 걸프는 물론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 모험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억지하고 동맹국의 방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가 무기 판매에 제동을 걸면 동맹국의 작전 능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와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5000~1만명 규모의 파병 병력보다 한참 적은 숫자인 1500명을 중동 지역에 추가 파병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런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 승인 없이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당연히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이런 바이패스(우회) 전략이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정밀 유도탄 등 민간인 패해가 우려되는 무기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국무부 등이 판단해 바이패스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영국 BBC는 지적했다.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들에 취해 있다”며 “또다시 그는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인 짐 리시도 행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이런 행동이 법적인 타당성을 갖는지 살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파병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달 초 UAE 인근 바다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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