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고용 ‘획기적’ 변화… 지표·체감 격차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상황에 대한 낙관론을 펴면서 ‘지표’와 ‘체감’의 괴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 수석이 “2018년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한 것에 대해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확인해 봤다.

-‘획기적’이란 표현의 근거는.

“올 2~4월 취업자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1월엔 1만 9000명이었지만 2월 26만명대, 3월 25만명대, 4월 17만명대였다. 지난해는 1월에 33만명 늘어난 이후 2~4월까지 3개월 연속 20만명이 안 됐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적어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큰 측면이 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됐나.

“상용직이 늘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주당 17시간 이하(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아니다. 지난 4월 상용직이 1년 전보다 32만 4000명 늘었다. 지난 3월에도 42만 3000명 늘어났다. 반면 17시간 이하 취업자는 36만 2000명 늘어 178만 1000명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취업자 증가를 신산업·신기술, 사회서비스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과거 통계수치에 의한 착시효과 측면이 있다. 2018년 4월 신산업·신기술 취업자로 여겨지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017년(110만명)에 비해 2만 3000명 줄었다. 올 4월 취업자(112만 5000명)는 1년 전보다 4만 8000명이 늘어났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2만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보통신 취업자는 2년간 7만 4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부문은 재정이 들어간 공공일자리 분야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는 27만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은 7만 1000명 늘었다.”

-제2벤처붐과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라는데.

“올 1분기 신설법인 2만 6951개가 역대 최고는 맞는데 이유는 따져 봐야 한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업 창업이 지난해보다 44.3% 늘어 업종별 증가율 1위다. 인쇄업(30.2%), 부동산업(28.2%)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2차 벤처붐과 4차 산업혁명이라면 연상되는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6.7%)과 정보통신업(8.4%)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청년 취업이 개선됐다는 근거는.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4월 385만명에서 올 4월 389만 8000명으로 4만 8000명으로 늘었다. 15~19세가 2만 7000명, 25~29세가 6만명이 늘었지만, 20~24세는 3만 9000명 감소해, 10대를 제외하면 증가폭이 2만 1000명에 불과했다. 실업자에 추가 근로 의욕이 있는 이들을 더해 체감실업률을 보여 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층의 경우 25.2%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높았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의지가 있지만 일을 못 하거나, 일을 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