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전담하는 전국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5곳 중 3곳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정부가 예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5곳 중 부산, 대구, 경기 고양시 일산 개발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가장 넓은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된 곳은 부산 개발원으로 전체 전용면적 1만 5026㎡ 중 1만 57㎡(66.9%)에서 석면이 나왔다. 일산 개발원은 1만 4895㎡ 중 9705㎡(65.2%), 대구 개발원은 1만 325㎡ 중 255㎡(2.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사 방식으로 운영하며 1곳당 연간 700~1000명의 장애인이 직업 훈련을 받는다. 수많은 장애인이 온종일 시설을 이용하며 석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과거에 인지했지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공단 관계자가 2013~2014년에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고 제거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고 나서 현재까지 방치했다”면서 “그간 예산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번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끼워넣기 식으로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