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대해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오던 민 청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유는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 조직 내 우려와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검찰을 겨냥해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초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정부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보완 방안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에둘러 압박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경·검 협력 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일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

민 청장은 그간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맞서기보다는 조직 내부를 추스르는 데 더 주력해왔다. 지난 4일에는 직원들에게 발송한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직 내부 단속과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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