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 정원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2019.5.12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5·18 특별법, 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상 추경 (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별도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등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독면담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