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다.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 불발에 따른 파장이 아니냐는 분석이 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이 신청한 미국 내 사업허가를 5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FCC에 차이나모바일의 서비스 개시 신청을 허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차이나모바일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했고 관리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안보, 법 집행 및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모바일은 투표가 있기 전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운영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며 ‘실질적이고 심각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위험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FCC 측은 오히려 다른 중국 통신사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브랜드 카 위원은 “미 정부로부터 네트워크 연결 승인을 받은 중국 소유의 통신사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미국의 트래픽을 가로채고 중국에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경계도 멈추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미 통신사들에게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동맹국에는 화웨이의 장비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FCC가 화웨이에 대해서도 시장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화웨이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오고 있다.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억류 중이다. 멍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기업 비밀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FCC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미국 측을 향해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잘못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환구시보가 전했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억지스러운 탄압을 멈추고,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입자가 9억명에 이르는 차이나모바일의 자회사 차이나모바일USA는 지난 2011년 미국에서 국내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외한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통신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제전화서비스를 위해서는 미 통신망과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