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과 법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국회법에 따르는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에 위배한다고 하는 등의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당의 의견, 한국당 의견, 다른 여러 관계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현직 법관의 비판도 나왔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