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운 민주당, 추경·민생법안 과제 수두룩

입력 : ㅣ 수정 : 2019-05-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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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외투쟁”에 5월국회 불투명… 이해찬 “선거법 한국당과 논의” 달래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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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지만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방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잡았으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국회를 뛰쳐나가 의사일정 협의조차 불투명하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내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날 국회로 달려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걱정을 나누는 데 그쳤다.

추경뿐 아니라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빅데이터 3법 등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수두룩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달래기 위한 행보다.

한국당의 초강경 투쟁과 민주당의 원내사령탑 교체 기간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대화 테이블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5일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 방문 후 충격으로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혈관계 질환 시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 기간 격무에 시달린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 직원 126명에게 피자 50판과 음료수를 돌렸다. 홍 원내대표도 보좌진과 당직자를 위해 닭강정 160상자 등을 준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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