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 성장 어려운 상황…추경 조기 집행과 부양책 필요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분기 기준 -0.3%라는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고, 1분기 기준으로는 ‘카드대란’ 때인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한은도 “쇼크”라고 평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나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외환·금융 위기와 같은 재난적 외풍도 없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의 성장률 하락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민간 소비 증가 약화를 꼽았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은 심각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84분기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은 5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투자 감소까지 겹쳐 투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간 소비도 전 분기 대비 0.1% 증가로 2016년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였다. 불과 한 주 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낮췄지만, 1분기 성장률로 가늠해 볼 때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발 유가 급등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강행에 따른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 등 향후 세계 경제 환경은 악재투성이다.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책을 대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기 대응 과제들을 뒷받침하겠다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취약층 일자리 예산 등을 빼면 실제 경기부양용 추경은 3조여원에 불과한 탓이다.

예산 투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것이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투자 심리를 옥죄는 규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100건 달성 등 숫자 채우기식이 아니라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살려야 한다. 경기 부양 기여도가 큰 건설업 옥죄기도 풀 필요가 있다. 1년여에 걸친 초고강도 규제 압박으로 집값이 잡힌 만큼 이제는 위축된 건설업을 살릴 궁리도 해야 한다. 경제에 비상이 걸린 이상 정부가 당분간만이라도 투자 심리 회복과 경기 부양에 집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