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만한 일본 외교청서 “위안부 해결 끝”

입력 : ㅣ 수정 : 2019-04-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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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부각하며 한국 홀대…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표지.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갈등을 부각하며 홀대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2019.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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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부각하며 한국 홀대…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표지.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갈등을 부각하며 홀대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2019.4.23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 한국을 제외한 중국, 북한 등 주변 국가들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반면 한국에게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며 끝모를 망언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을 부각시켰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쪽 분량에서 2쪽으로 늘린 뒤 화해·치유 재단 해산 등을 다루며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징용공을 마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로 지칭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 ‘징용공’이 강제성을 포함한 단어라면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한국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분은 아니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 해군함정의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문제도 언급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판 외교청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을 썼는데, 올해는 이 부분마저 삭제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지운 채 갈등을 부각한 것이다.
日 외교청서, 또 ‘독도=일본땅’ 도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내용 중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   “독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고 적었다.  2019.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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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외교청서, 또 ‘독도=일본땅’ 도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내용 중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
“독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고 적었다. 2019.4.23 연합뉴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언급하며 문 의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지도 않으면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행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사적인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해와 관련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승리했던 1심 상황만 반영되고 지난 12일 한국이 승리한 결과로 나온 상소 기구의 판정은 다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의도로 해석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얘기를 일본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징용공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을 일일이 건드리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담은 이번 외교청서는 이미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간 갈등 상황을 한층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해결 끝났다” 억지 주장 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내용 중 과거사 관련 부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2019.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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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 해결 끝났다” 억지 주장 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내용 중 과거사 관련 부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2019.4.23 연합뉴스

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신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완화했다.

또 ‘북일 관계’라는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강조했다.

아베 정권의 북한과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제외돼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을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다음은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볼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청서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도 두드러졌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개념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표기할 때는 중국 측이 불쾌해하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뺐다. 또 “이웃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2국 간 관계 중 하나”라면서 “(지난해는)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단계에 들어간 1년이었다”며 우호적으로 서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에 귀속돼 있다”는 표현을 없앴고 대신 ‘평화조약’을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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